[민사 · 행정] 손해배상

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

 

의뢰인은 슬하에 3남매를 두고 단란하게 살던 중,

배우자가 갑자기 잦은 외박과 외출 끝에 가출하게 되었고

이후 의뢰인이 행적을 좇던 중

배우자의 블랙박스에 자신의 친구와 함께 여행 간 영상 상 목소리가 남아 있어

이를 빌미로 상대방에게 상간소송 및 이혼 소송을 원하셨습니다.

 

 

 

민사전문변호사의 조력

 

YK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
 

1

피고 대리인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 이어갔으나

상대방의 주장과는 달리 통상적인 부부가 의례 겪는 문제로서 충분히 부부간 대화로 해결 가능한 문제임을 어필

 

2

의뢰인을 포함한 자녀들에게도 13개월 가량 엄마의 자리를 빼앗은 것으로서

불법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악랄한 점 어필

 

3

상간 소송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에 이혼 소송을 만류하였고

이후 소송에 유리한 증거들을 모아 어필

 

 

 

 

 

소송결과

 

재판부는 피고가 배우자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

연인관계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며

위자료 1,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습니다. 

 

 

 

 

YK 민사전문변호사의 사건 의의

 

배우자의 가정 복귀로 이혼 소송은 쌍방 소 취하했던 상태에서

배우자가 상간자에게 우리 측에 불리한 자료를 상대방 측에 제공하기까지 했지만

상대방의 주장과는 달리 연인관계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음을

어필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