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형사 · 경제범죄] 형법(절도)

형법(절도)

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

 

의뢰인은 카지노에서 딜러로 근무하던 중 칩을 절도하여,

체포된 상태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.


해당 사건은 공동범행이 될 지 여부 등 쟁점이 많은 사안이었고,

본 건 외에 1심 선고 후 검사 항소 중인 사건이 있어
 

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.

 

 

 

형사전문변호사의 조력

 

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
 

1

먼저 공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리 검토 진행

 

2

이후 초범인 점,

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예정인 점,

 

3

우수한 대학교를 졸업한 점 등을

구체적으로 주장

 

 

 

소송결과

 

이 사건에서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

집행유예, 보호관찰, 사회봉사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YK 형사전문변호사의 사건 의의

 

현재 진행 중인 별건이 있고,

수사 중인 사건도 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,

여러 양형 사유 등을 주장하여

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된 사건입니다.